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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 난개발 방지와 균형 발전의 청사진 최**

경기도,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 난개발 방지와 균형 발전의 청사진

경기도가 안성시의 미래 지도이자 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과거 인구 추정 오류 등의 지적을 보완하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 및 광역 철도망 확충 등 급변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현실적 인구 계획과 균형 잡힌 공간 구조

목표 계획인구 28만 명 설정: 과거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목표 인구(30만 9,000명)가 수도정비계획 등 타 상위 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과장된 인구 계획"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점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번 2040 계획에서는 각종 개발 사업과 통계청 인구 추계를 현실적으로 고려해 현재 약 21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1도심 1부도심 1지역중심 6지구중심: 다핵화된 도시 공간 구조 설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특색 있는 성장을 유도합니다.

2.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민간 개발 공공기여제 도입
전체 행정구역(553.460㎢) 중 기존 개발지인 시가화용지는 33.427㎢, 미래 성장을 대비한 시가화예정용지는 18.435㎢, 나머지 501.598㎢는 보전용지로 확정했습니다.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개발가용지) 부족으로 민간 주도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로 발생하는 토지가격 상승분과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원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습니다.

3. 3대 생활권별 특화 성장 전략
안성시의 성장 중심축 변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생활권을 서부, 중부, 동부의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맞춤형 개발을 진행합니다.

서부 생활권: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연계하여, 전략적인 신도시 개발 및 생활 SOC 연계형 주거지를 조성합니다.
중부 생활권: 도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동부 생활권: 복합물류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적인 도농복합거점 구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4. 난개발 방지: ‘선(先) 지구단위계획, 후(後) 개발허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물류시설들이 무분별하게 개별 입지하면서 발생하던 기반시설 부족, 환경 훼손, 주민 민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적인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방침'을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난개발을 원천 차단합니다.

5. 광역 교통망 연계 및 미래문화도시 도약
국가도로망 및 국가철도망 등 최상위 계획을 적극 수반하여 도로망을 동서 4개축, 남북 7개축, 순환 2개축으로 촘촘하게 재정비했습니다. 경기도와 안성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 및 향후 광역철도 개통 타이밍에 맞춰 역세권 복합개발을 본격화함으로써, 첨단 산업과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안성맞춤 미래문화도시'로 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첨부파일1 : 경기도，_2040년_안성_도시기본계획_승인…인구_28만명_목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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