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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제2182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 세제개편안 상세본

추미애 지사, 김윤덕 국토부장관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40개 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추미애 지사, 김윤덕 국토부장관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40개 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u25cb 27일 국토발전전시관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경기도 철도사업 당위성 설명                         - 경기남부광역철도, 교통정체 심하고 B/C값 많이 나와                  - 면담 직후 민선 9기 1호 청원 답변 촬영. 도의 모든 행정역량 집중 약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경기도가 건의한 주요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추 지사는 이날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도가 건의한 40개 사업의 구체적인 당위성을 설명하며, 특히 ‘민선 9기 청원 1호’로 접수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집중 건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화성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서울 쪽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인데 실제 여기가 출퇴근길 교통 정체가 심하고 시군 용역 결과 경제성(B/C값)이 제일 높다”면서 “관련 시들의 재정상태가 괜찮아서 중앙정부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사업 추진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잠실~판교~수지~광교~봉담을 연결하는 길이 50.7㎞의 복선철도다. 봉담부터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58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서울 접근성이 열악한 경기 남부권 420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바라는 청원인이 1만 명이 넘으면서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제1호 경기도 청원’에 선정됐다. 경기도 청원 제도는 도지사가 직접 청원인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 게시글에 대해 서면 답변을 하거나 사안과 관련한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을 해야 하는 제도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GTX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해봤다. 화성 기아자동차 현지 공장 시찰 시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곳곳이 병목이다”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노선이 반영되면 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반도체 벨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마친 직후 현장에서 ‘민선 9기 청원 1호’에 대한 도민 답변 영상 촬영을 진행했다. 영상을 통해 추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4개 시 공동 용역을 통해 경제성(B/C 1.2)과 타당성이 이미 입증된 준비된 사업”이라며 “지난 24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규모 확대를 강력히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국토부 장관에게도 직접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도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경기도 건의사업들이 최대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71064&subject_Code=BO01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2026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2026년  1분기 경기지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종합평가 (2026년 1분기) 보고서의 경기지역 통계와 각 지역의 개발호재, 상권 규모, 기업 수요, 교통, 향후 공급계획 등을 종합한 시장 분석입니다.   지역 현재 임대시장 성장성 투자매력 향후 전망 기흥역 \u2605\u2605\u2605\u2605\u2606 \u2605\u2605\u2605\u2605\u2605 \u2605\u2605\u2605\u2605\u2605 매우 우수 병점역 \u2605\u2605\u2605\u2606\u2606 \u2605\u2605\u2605\u2605\u2606 \u2605\u2605\u2605\u2605\u2606 우수 성남 구시가지 \u2605\u2605\u2605\u2606\u2606 \u2605\u2605\u2605\u2605\u2605 \u2605\u2605\u2605\u2605\u2605 매우 우수 수원역 \u2605\u2605\u2605\u2605\u2605 \u2605\u2605\u2605\u2605\u2605 \u2605\u2605\u2605\u2605\u2605 최고 용인 수지 \u2605\u2605\u2605\u2605\u2605 \u2605\u2605\u2605\u2605\u2605 \u2605\u2605\u2605\u2605\u2605 최고      

2026 5월 지가동향 보고서

2026  5월 지가동향 보고서 1. 지가동향 2026년 5월 전국 지가 총지수는 전월 대비 0.006%p 상승한 0.210%를 기록하며, 2023년 3월부터 3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은 0.410%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제주는 -0.080%로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294%)과 대덕(0.292%)이 상승을 주도했으며, 지방(0.060%)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토지 이용 유형별로는 상업용지(0.269%)와 주거용지(0.249%)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구체적인 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가 0.57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제주 서귀포시는 -0.086%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고속철도역, 지하철역, 신도시, 산업단지, 농지, 인구 감소 지역 등의 동향을 추적하는 추가 지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토지거래동향 2026년 5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7.0%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은 2.1%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한 반면, 기타 지역은 13.0%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28.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도시별로는 서울이 토지 거래량 증가(8.1%)를 보인 반면, 부산(-13.4%), 대구(-10.9%), 광주(-12.6%)는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토지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한 75,208필지를 기록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 첨부파일 참고

26년 5월 주택통계

26년 5월 주택통계 보도자료 \ud83d\udc64 작성자: 국토교통부 \ud83d\udcc5 발행일: 2026. 6. 30. \ud83d\udcc4 페이지: 21쪽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5월 주택 인허가는 수도권에서 전년 동기 대비 64.0%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56.2% 감소했습니다. 주택 착공은 수도권에서 27.6%, 비수도권에서 82.2% 증가했습니다. 주택 매매는 수도권에서 10.6%, 비수도권에서 139.0% 증가했습니다. 주택 준공은 수도권에서 66.9%, 비수도권에서 26.3% 크게 감소했습니다.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5,239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건설 통계 (2026년 5월) 5월 주택 인허가: 수도권 14,152호로 전년 동기 대비 64.0% 증가, 누계 57,765호로 4.0% 감소. 서울시 6,29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7.5% 증가, 누계 19,052호로 1.4% 감소. 비수도권 5,171호로 56.2% 감소, 누계 40,929호로 18.6% 감소. 5월 주택 착공: 수도권 11,685호로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 누계 48,855호로 8.1% 증가. 서울시 2,607호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 누계 9,630호로 10.7% 감소. 비수도권 11,032호로 82.2% 증가, 누계 45,512호로 56.6% 증가. 5월 주택 매매: 수도권 10,565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 누계 50,450호로 56.9% 증가. 서울시 2,548호로 전년 동기 대비 38.0% 감소, 누계 11,377호로 102.7% 증가. 비수도권 4,166호로 139.0% 증가, 누계 35,898호로 72.4% 증가. 5월 주택 준공: 수도권 5,309호로 전년 동기 대비 66.9% 감소, 누계 42,393호로 46.3% 감소. 서울시 1,914호로 전년 동기 대비 42.9% 감소, 누계 13,111호로 41.6% 감소. 비수도권 7,604호로 26.3% 감소, 누계 45,750호로 47.2% 감소. 2. 미분양 주택 현황 (5월 말 기준) 총 미분양 주택은 65,239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9,350호로 전월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8,601호(준공 후 4,828호)이며, 비수도권은 46,638호(준공 후 24,522호)입니다. 3. 주택 거래 (5월) 총 주택 매매 거래량은 66,490호로 전월 대비 4.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거래량은 327,455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매매 거래량은 38,477호로 전월 대비 0.0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8.9% 증가했습니다. 해당 지역 누계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했습니다. 비수도권 매매 거래량은 28,013호로 전월 대비 10.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했습니다. 해당 지역 누계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1,585호로 전월 대비 3.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누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4,905호로 전월 대비 10.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습니다. 누계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했습니다. 4. 전월세 거래 (5월) 총 전월세 거래량은 209,754호로 전월 대비 10.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7.0% 감소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은 139,538호로 전월 대비 9.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8.0% 감소했습니다. 해당 지역 누계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비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은 70,216호로 전월 대비 13.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4.8% 감소했습니다. 해당 지역 누계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94,027호로 전월 대비 8.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1.7% 감소했습니다.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5,727호로 전월 대비 12.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했습니다. 5. 주택 준공 (5월) 총 주택 준공량은 12,913호로 전월 대비 28.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6.7%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준공량은 5,309호로 전월 대비 39.1% 감소, 비수도권은 7,604호로 18.4%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누계 준공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3% 감소한 42,393호이며, 비수도권은 47.2% 감소한 45,750호입니다. 아파트 준공량은 10,952호로 전월 대비 30.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0.1% 감소했습니다. 비아파트 준공량은 1,961호로 전월 대비 10.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6. 미분양 주택 현황 (2026년 5월 말 기준) 2026년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총량은 65,239호로 전월(65,179호) 대비 0.1%(60호) 증가했습니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는 29,350호로 전월(29,504호) 대비 0.5%(154호)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8,601호로 전월(17,298호) 대비 7.5%(1,303호)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은 46,638호로 전월(47,881호) 대비 2.6%(1,243호) 감소했습니다. 85㎡ 초과 미분양 주택 재고는 12,687호로 전월(11,788호)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85㎡ 이하 주택은 52,552호로 전월(53,391호)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전격 지정…7월 1일부터 효력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지역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해당지역 내 아파트만 해당   \u25cb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3개 지역 총 170.5㎢ 지정 \u25cb 국토교통부와 시장 동향 공유 등 협조체계 유지하며 주택시장 안정 공동 대응 \u25cb 허가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로 한정해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불편 최소화 병행 \u25cb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속보]‘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전격 지정…7월 1일부터 효력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jsessionid=8ABEC40AC40E4E5EFC8F0936FDA4246B.ajp13?BS_CODE=s017&number=70759&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1  

서울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주민 숙원 노선 반드시 완수”

서울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주민 숙원 노선 반드시 완수”     - 균형 발전 6개 노선 대상 9조 1,996억원 투입, 사업성 돌파구 마련·신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 - 강북·서남권 대개조 핵심 동력…교통 소외지역 철도역 확충·일상 이동 혁신 - 신규 철도 수혜자 36만명 확대·10분 내 철도 접근시간 9.97 → 8.03분으로 단축 - 하반기 국토부 승인 절차 가속화…오세훈 시장, “시민 숙원 차질 없는 완공으로 보답”      

첫 민자도로 실시협약 가시화…오산~용인 고속도로 연내 체결 전망

첫 민자도로 실시협약 가시화…오산~용인 고속도로 연내 체결 전망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6022122177780921  

경기도,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 난개발 방지와 균형 발전의 청사진

  경기도,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 난개발 방지와 균형 발전의 청사진   경기도가 안성시의 미래 지도이자 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과거 인구 추정 오류 등의 지적을 보완하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 및 광역 철도망 확충 등 급변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현실적 인구 계획과 균형 잡힌 공간 구조 목표 계획인구 28만 명 설정: 과거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목표 인구(30만 9,000명)가 수도정비계획 등 타 상위 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과장된 인구 계획"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점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번 2040 계획에서는 각종 개발 사업과 통계청 인구 추계를 현실적으로 고려해 현재 약 21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1도심 1부도심 1지역중심 6지구중심: 다핵화된 도시 공간 구조 설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특색 있는 성장을 유도합니다.   2.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민간 개발 공공기여제 도입 전체 행정구역(553.460㎢) 중 기존 개발지인 시가화용지는 33.427㎢, 미래 성장을 대비한 시가화예정용지는 18.435㎢, 나머지 501.598㎢는 보전용지로 확정했습니다.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개발가용지) 부족으로 민간 주도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로 발생하는 토지가격 상승분과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원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습니다.   3. 3대 생활권별 특화 성장 전략 안성시의 성장 중심축 변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생활권을 서부, 중부, 동부의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맞춤형 개발을 진행합니다. 서부 생활권: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연계하여, 전략적인 신도시 개발 및 생활 SOC 연계형 주거지를 조성합니다. 중부 생활권: 도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동부 생활권: 복합물류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적인 도농복합거점 구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4. 난개발 방지: ‘선(先) 지구단위계획, 후(後) 개발허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물류시설들이 무분별하게 개별 입지하면서 발생하던 기반시설 부족, 환경 훼손, 주민 민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적인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방침'을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난개발을 원천 차단합니다. 5. 광역 교통망 연계 및 미래문화도시 도약 국가도로망 및 국가철도망 등 최상위 계획을 적극 수반하여 도로망을 동서 4개축, 남북 7개축, 순환 2개축으로 촘촘하게 재정비했습니다. 경기도와 안성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 및 향후 광역철도 개통 타이밍에 맞춰 역세권 복합개발을 본격화함으로써, 첨단 산업과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안성맞춤 미래문화도시'로 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개요 최근 국내 주식시장 호조로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주식 자본이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본고는 미시·거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주식 자산효과를 측정하고, 자본이득 발생에 따른 가계의 자산배분 행태를 살펴보았음. 우리나라의 주식 자산효과가 작게 나타난 구조적 요인과 그 시사점을 분석함.  주요 내용 1.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 추정 결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패널을 이용한 분석 결과, 주가 1만원 상승 시 130원(1.3%)가량의 자본이득이 소비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3~4%)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임. 국면별 분석 결과, 주가 하락 국면의 소비 감소 효과(-0.015)가 주가 상승 국면의 소비 증대 효과(0.012)보다 더 큰 비대칭성을 보였음. 자산효과는 연령 계층별로 청년층(0.015), 소득 계층별로 저소득층(0.042), 자산 계층별로는 저자산층(0.144)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주식 자산효과 추정 결과, 한국은 0.013으로 일본(0.022), 독일(0.038), 미국(0.032) 등 주요국 대비 낮게 나타났음. 2. 주식 자산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원인 가계의 주식 투자 저변이 협소하여 주가 상승의 체감 영향이 제한적임. 2024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주식자산 규모는 77%로 미국(256%)이나 유럽(184%)에 크게 하회함. 주식자산이 주로 소비 반응이 작은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되어 있음. 2020~24년 중 순자산 5분위의 자본이득은 206만원이었으나, 4분위 이하 가구는 10~41만원에 불과했음. 국내 주식의 낮은 기대수익률(0.09%)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가계가 자본이득을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 증가 효과가 약화되었음. 기대수익률/변동성 비율이 한국은 가장 낮음. 주식 시장에서 실현된 이익이 부동산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면서 추가적인 소비 여력을 제한했음. 무주택 가계의 경우 자본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됨.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최근에는 가계의 주식 보유가 대폭 늘고 참여 계층이 다양화되면서 기대 이익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주가 변동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주가 하락 시 역 자산 효과 확대,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 증가 가능성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가계 자산 형성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