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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대책 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대책에 관한 주요 내용
 

1. 주요 요약 내용
  • 핵심 취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절차 때문에 발생하는 매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입니다.
    보완 사항: 기존에는 유예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요건:
    • 신청 기한: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 기한: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기한 내에 양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2026. 9. 9. 한정)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2025. 10. 16. 지정):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2026. 11. 9. 한정)

    기대 효과: 행정 절차(심사 기간 약 15일)로 인해 유예 기간을 놓칠까 우려하던 다주택자들에게 충분한 매도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첨부파일1 : 260409(보도자료)_다주택자_양도소득세_중과_유예_종료_적용_보완_추진(토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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