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최병삼 대표
非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1.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가. 제ㆍ개정 이유
○주택시장 안정화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나. 제ㆍ개정 내용
○ 85m2 이하 비아파트로서 공시가격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는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거사다리 복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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